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의 탈세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임대소득 누락과 변칙적 비용 처리 등 탈루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경비를 부당하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된 다주택 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는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임대업자 7개, 100호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해 임대 및 고가 분양을 진행한 업체 3개 등 총 15개 업체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000호 이상 보유… 고가 아파트 포함 대규모 임대사업
조사 대상 15개 업체가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총 3141호로 집계됐으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9558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 위치한 아파트만 324호, 공시가격 1595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최대 247호, 법인 사업자는 최대 764호까지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58억원에 달하는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처럼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동시에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어, 국세청은 이번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세부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임대소득 누락·법인 비용 악용 등 탈세 수법 적발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200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임대 수입 수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인을 설립해 해외여행 비용이나 명품 구매 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취득원가와 수선비로 중복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 신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 B씨는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지의 아파트를 임대하며 받은 전세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할인 분양’ 등의 허위 광고로 입주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분양한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허위 분양·사주 일가 지원까지… 기업형 탈루 의혹
아파트 건설업체 C사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일정 기간 임대 후 고가로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수십억원 규모로 지원하거나,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와 고가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탈세 구조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 “다주택 임대업자 탈세 지속 검증”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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