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대폭 손질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의 신호를 시장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결국 시장의 기대감이 꺾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오세훈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긴 시간과 구조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과거 10년간의 정책 공백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오랜 과정이다. 제가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 동안 밭 전체가 갈아엎어졌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 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갔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를 내놓으라 하는 것은 민주당이 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10·15 대책은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와 대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정치권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뜨거워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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