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싱하이밍 전 주한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외교자격을 박탈하고 즉각적인 퇴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싱 전 대사가 지난 7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5차 한중 고위급 포럼에서 "반중 규류 세력을 단속해야 하며, 한국 정부가 친미 노선을 택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막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내정간섭이자, 국제 외교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발언은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서 명시한 '국내 관할권 불간섭 원칙',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2625호에서 명기한 우호 관계 원칙, 1961년 비엔나 협약 제41조의 외교관 내정불간섭 의무 등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싱하이밍 전 대사의 문제 발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2023년 6월, 싱 전 대사는 주한 중국대사 신분으로 서울 자택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자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15분 동안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교모는 "이처럼 중국의 내정간섭성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내 정치인들의 침묵과 방관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이처럼 외교관이 한국 내 고위 포럼이나 공식 석상에서 자국의 외교 전략을 강요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적 외교 노선을 부정하는 언행을 반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중국 공산당의 전랑외교 전략이 한국 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교모는 "이재명 대표는 외국 정치 세력의 내정 간섭성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외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자주 외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정식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싱 전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성과 민족 주체성을 시험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의 이런 행태는 과거 전근대적 중화중심주의와 화이질서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행위로, 현대 국제 질서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교모는 "지금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존엄을 지켜야 할 시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외교 무대에서 당당한 한국의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도전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켜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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