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세스 베일리 국무부 한국·몽골 담당 과장이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보고서를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베일리 과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한 정황과, 그 반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이전하거나 북한군을 훈련시킨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동시에 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SMT는 2023년 10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체된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주도로 출범한 제재 감시 체계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베일리 과장은 이 시스템이 향후에도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고서를 계속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일리 과장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미국은 외교를 통한 비핵화 협상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유엔 제재 이행과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이중 전략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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