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실시 계획 발표가 돌연 연기되면서 한미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발표 연기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양국 간의 입장 차가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다음 달 9~19일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발표를 앞두고 돌연 연기된 거다. 우리 정부가 그 기간에 시행되는 야외 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자고 제안한 것에 미군 측이 난색을 드러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양국 간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는 미국이 한·미·일 공중훈련을 제안한 것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정부가 설 연휴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하거나 일본을 제외한 한·미 양자 훈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미국이 한국을 빼고 일본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이 말해준다.
우리 군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간의 입장 차로 처음부터 틀어져 버렸다. 연합훈련이 언제 재개될지, 구체적 시행 방식과 규모마저 정해진 게 없다. 이러다가 연합훈련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미연합훈련은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등하기 위한 동맹 간의 상시 대비훈련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하는 우리로선 꼭 필요한 훈련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 축소를 반드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등 서로 다른 말로 혼선을 빚고 있 다.
정 장관은 최근 무인기 사태에 직접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는 가하면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주무 장관으로서 권한 밖에 사안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미연합훈련도 국방부 장관 소관이지 통일부 장관이 관여할 성질이 아니다.
이런 안보라인의 혼선은 우리의 안보와 전략에 백해무익하다. 결국, 정부 내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자극해 훈련이 중단되면 북한 김정은만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겠나.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