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북한이탈주민학회·한양대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이 1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 현안 진단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는 탈북민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사를 전한 강종석 실장(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안착과 사회 정착에 집중하며, 취약계층 지원에도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포용과 관용의 문화가 널리 퍼져야 하며, 통일부도 지역사회의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환영사를 전한 박현선 회장(북한이탈주민학회)은 “본격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이 시작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먼저 온 통일’ 혹은 ‘남북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여러 평가들이 공존하면서 통합의 관점뿐만 아니라 차별과 편견의 시각들도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포용과 배려의 공동체 정신에 걸맞게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바야흐로 새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와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욱이 광복 80주년이자 분단 80주년인 올해 남북관계 변화를 추구하는 큰 흐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동행할 방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공동학술회의가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홍용표 단장(한양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은 “이 날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과 우리 사회가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성찰하고, 보다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 회의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표 순서는 세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현아 박사(경기도청)가 ‘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 지원방안’ ▲모춘흥 연구교수(한양대)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의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박재인 HK연구교수(건국대)가 ‘한국사회 내 탈북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회통합 정책 검토 및 그 적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해 복합가정 특수성 고려해야”
김현아 박사는 북한에 두고 온 자녀,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혼재된 가족 구조에 주목하며 “가족통합 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이 같은 복합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탈북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하나원과 같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보육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 순서가 진행됐다. 박현숙 센터장(강원남부하나센터)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가족 전체가 함께 인정돼야 가능한 일이다.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구성은 점점 더 복합적이고 다양해 지고 있다”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적이고 회복적이며 통합적인 가족정책으로 나아갈 때, 단순히 우리 사회의 수혜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인애 소장(한반도여성미래연구소)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한 가족통합은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 영유아 돌봄 및 자녀 세대의 교육 확대,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함께 하는 힐링문화 프로그램 확대 강화,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고령가족 지원, 남북한 여성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 등이 탈북민 여성의 교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가족통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족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전정희 교수(이화여대)는 “한 북한이탈여성의 단단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행동하는 용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며 “가족 건강성 회복을 돕는 부모교육, 자녀양육이해를 돕는 코칭, 고령자 돌봄, 가족힐링여행 등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현실 문제를 이해하고 가족 통합을 돕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고용, 주거, 교육, 보건, 복지 등 통합수준 지표가 마련됨과 동시에 사회통합에 필요한 남북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상호 간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 탈북민 위기가구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재조정과 관련 정책개선 방안은?
모춘흥 교수는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탈북민위기가구 정착지원 업무의 책임성과 명확성을 분명히 하고 각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를 조정했다”며 “그러나 탈북민 적응·정착과 사회통합이라는 큰 방향에서 서비스를 어떠헥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하나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일반복지체계에 못 미쳐 이직이 잦고, 업무의 축적, 서비스 연속성들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탈북민 위기가구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재조정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정책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탈북민 적응·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하나센터의 업무여건 개선, 즉 다수의 업무망과 과도한 회계처리 및 감사 등의 업무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둘째로, 탈북민 정착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셋째로, 탈북민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민관의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탈북민과 남한주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과제
박재인 교수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탈북민과 북한에 대한 미디어 담론의 균형, 성공 사례의 확산, 민족 연대의식 회복, 포용과 환대의 시민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남한 주민과 탈북민 사이의 심리적·문화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는 토론 이후 폐회식 순서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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