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용어 사용 및 ‘젠더 정체성’ 개념 도입 우려
차별금지법 통과된 것처럼 기술
진화론·종교 편향·성혁명 관련 내용 포함… 제거 돼야
생명·경제·인권·통일 교육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향 제시해야
2022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발표회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조배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미래세대연구소 등 다수의 교육·시민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발표회에서는 보건, 기술·가정, 역사, 국어, 도덕, 사회 등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해 2025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의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교과서, 현행 헌법과 법률, 사회적 합의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편찬 기본 원칙
인사말을 전한 조배숙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소위 ‘성 혁명’이라는 큰 도전 가운데 있다”며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 개념으로 기존 가정과 사회 체제를 재편하려는 강력한 이념적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올해 출간된 교과서들의 내용”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명확한 생물학적 성 개념을 넘어 ‘젠더 정체성’ 등 제3의 성 개념이 교묘하게 도입되었다”고 했다.
또한 “포괄적 성교육, 성인지 감수성, 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개념들이 교육 환경 전반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교과서는 다음 세대의 사고와 사회 체제 형성에 법률 개정 못지않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도구”라며 “현재 발간된 교과서에는 여전히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교과서는 현행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편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에 편향된 내용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발표회를 통해 제시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결과가 향후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잡히고 건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분석발표회는 나양란 대표(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의 사회로, ▲국어 분야에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보건 분야에 박은희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윤리도덕 분야에 이상원 교수(총신대) ▲사회 분야에 박승이 연구원(미래세대연구소) ▲사회문제탐구 분야에 박승이 연구원(미래세대연구소) ▲기술가정 분야에 제양규 교수(한동대) 등이 각각 발제했다.
◆ 2025년 국어 교과서, 편향성·다원주의 서술 우려
육진경 대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공통국어, 선택과목 국어 교과서에 대해 교육 내용의 편향성과 다원주의적 서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육 대표는 2025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차별·혐오 언어 금지 조항의 과도한 강조, △기후 정의 중심의 환경 서술, △작가 구성의 편향성, △작품 수준의 하향화, △동성 가족 구성 등 가족 다양성의 시각화, △다문화주의 및 다원주의 강조, △감수성 위주의 기술, △교과서 지문 출처의 부적절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먼저, 중등, 고등 모두 언어의 공정성과 언어 폭력과 함께 차별·혐오 언어를 금지어로 전면적 기술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국어 시간은 이미 통과된 것처럼 교과서가 기술되었다”며 “차별의 종류에 인종, 피부색, 성별 또는 성, 종교, 국가, 민족 등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종류와 같거나 비슷하다. 교실에서 논쟁적으로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기후 위기’, ‘기후 정의’, ‘생태’ 등의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며, ‘생태 문학’이 하나의 장르로 포함됐다”며 “기후 정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후 부정의’로 몰릴 수 있다”며 다양한 시각을 함께 다룰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셋째로 작가의 편향성이 심해졌다. 월북 작가인 현덕과 이태준의 작품이 많아졌고 좌성향의 조정래, 신동엽 등 혁명적인 내용을 다루는 작가의 작품도 다수 실렸다”며 “넷째로 인권 관련 특히 학생인권 관련 작품인 ‘우리들의 블루스’(십대 임신 등) 드라마 대본이 수록됐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다섯째로 작품 수준의 하향화로, 2015 교육과정 중 중등 과정에 실린 작품과 글이 고등 공통국어에 수록됐고, 김유정 ‘봄봄’, 논설문 ‘CCTV 설치해야 한다’ 등 작품 수준 전반적으로 하향화 추세를 보인다”고 했다.
육 대표는 “여섯째로 가족의 다양성을 언급하며 여-여 가족 구성을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며 동성 가족을 보여준다”며 “일곱째로 다양성, 포용, 다름 이해, 선과 경계를 극복 등 전반적으로 다원주의가 노골적으로 기술됐다. 다문화주의로 인해 국가 정체성을 흐려지고 부정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덟째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평화 감수성, 도덕적 민감성, 차별 감수성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며 “마지막 아홉째로 교과서 지문의 출처가 되는 책이 교육과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진이나 삽화가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경우, 저자가 속한 특정 단체의 입장이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 “초중고 사회과의 내용에 ‘진화론·종교편향·성혁명’ 요소 포함… 제거돼야”
박승이 연구원은 “초중고 사회과의 내용에는 진화론·종교편향·성혁명 요소가 발견되었으며 해당 부분은 제거되어야 한다”며 “또한, 성취 기준에 근거하였을 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에 제거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생명관 교육은 태아의 생명과 태아기 때를 생각하게 하는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며 “경제관 교육은 초등 수준부터 시장경제, 계획경제, 혼합경제의 체제를 알고 대한민국이 선택한 체제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현재 자본주의 혼합경제 체제에서의 자유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 관련 내용은 초등학생부터 교육되어야 하고 각 수준의 맞는 용어로 하되, 명확한 용어는 제시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인권 교육에 대해 “절대적 인권만을 다루어야 하며, 통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통계를 제시할 때,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다면 서술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통일관 교육은 평화 통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정체성과 북한 체제 아래의 유린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가르치며 통일의 당위적 측면을 가르쳐야 한다”며 “분단의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탈북민 문제, 해외 탈북자의 인권, 통일에 따른 국제 이해관계 등도 함께 다루어야 학생들이 현재의 정세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야만 알 수 있는 사회야말로 교육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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