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실질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절반 수준의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팻말에는 주요국가별 대미관세율과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가 병기됐고, 한국은 50% 대미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분류돼 있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거쳐 대부분 품목에 대해 실질 관세를 0%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수치화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외국으로부터 착취당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U는 10% 이상의 관세에 더해 20%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인도는 70% 관세를, 한국과 일본은 비금전적 규제를 통해 미국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50%, 아니 513%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도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잇따라 워싱턴에 파견해 해명을 시도했으나, 미국 측을 완전히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적용되는 25% 상호관세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일본(24%), EU(20%), 영국(10%), 호주(1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스라엘(17%),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태국(36%) 등과 비교했을 때는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이번에 백악관이 공개한 상호관세 명단에는 총 50개국이 포함됐으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수입품에 최소 1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최소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호관세가 발표 즉시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기본관세는 5일, 상호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마침내 미국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부유해질 것”이라며 상호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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