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예고했던 상호관세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들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환율 문제 등 다양한 무역 요소에 대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한국 역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공정한 무역 위해 상호관세 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 서명식에서 “무역과 관련해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 제품에도 부과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는 예외를 뒀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훨씬 더 간명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포함, 전 세계 대상… 4월 1일까지 조사 완료
이번 정책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약 81조 원)로 미국 입장에서 적자 규모가 여덟 번째로 컸다. 이에 따라 한국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상대국의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보조금 정책 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4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4월 2일부터 대통령이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추가적인 제재 없이 무역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영향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도입에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산업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만이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며 “한국에서 일부 생산되지만 대부분이 대만산”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내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관세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미국의 산업을 되살리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캐나다 강하게 비판… 협상 가능성도 열어둬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를 거론하며 “EU는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EU는 무역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잔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미국 덕분에 국방비 부담이 적은데도 무역에서는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각국이 관세를 낮추거나 불공정한 정책을 철회한다면 상호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협상을 위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되나… 주요국 대응 주목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각국 정부는 미국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며 강력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과 주요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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