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다음 주에 상호 무역(Reciprocal Tariffs)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통해 미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것도, 더 적은 것도 아닌 공정한 거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사안을 다루기 위한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자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의 제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선진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제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관세 정책이 모든 국가에 적용될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관세율만을 기준으로 삼을지, 무역수지나 경제적 불균형 등을 고려할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을 무관세 또는 저관세로 수입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시장에 미칠 여파를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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