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침해 건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ITC의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 멀티터치 스크린 및 헤드폰 잭 보호 장치 등에 대한 특허 2건은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관련 규정상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ITC는 이날 결정문에서 어떤 제품이 수입 및 판매 금지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를 행정부 판단에 맡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