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이 조력자살 합법화 제안을 경고하면서 취약계층이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같은 경고는 자유민주당 하원의원 리암 맥아더가 최근 제출한 불치병을 앓는 성인을 위한 지원사망 법안의 도입에 따라 나왔다.
이 법안은 “회복할 수 없고 조기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진행성 질환, 질병 또는 상태를 앓고 있으며 동의한 성인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2015년 유사한 법안이 부결된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세 번째 시도이다.
기독교연구소(Christian Institute)의 사이먼 캘버트(Simon Calvert) 부소장은 “노인, 질병, 장애인은 가족과 영국 의료보험(NHS)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종 보호 장치를 제거하면 취약계층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게 만들 것”이라며 “그것은 수천명의 죽음을 앞당길 것이다. 유럽과 북미 전역 관할권에서는 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엄청나게 빠르게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스코틀랜드는 다를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대신 임종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행성 질환이나 부정확한 예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조력 자살을 이용할 수 없어 얼마나 다행인지 이야기했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 전체에서 그들의 삶이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치료나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아픈 사람들의 자살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심히 하는 대신 의료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주교협의회를 대표하는 페이즐리 교구의 존 키넌 주교는 “맥아더가 제안한 법안은 시민이 자신의 가치를 잃을 수 있어 사회가 그들의 삶을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생각을 우리 문화에 도입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력자살이나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의 증거에 따르면 조력자살을 선택한 노인과 취약계층의 최대 절반이 부담이 될까 봐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조력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조력 자살의 가능성은 죽을 ‘권리’를 갖는 것보다는 죽을 의무에 대한 온전한 무게와 기대를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조력자살에 관한 어떤 법률도 우리 동료 시민에게 이러한 불공평한 부담을 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자신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과 빈곤층을 포함한 취약한 계층이 짐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때, 적절한 대응은 그들이 죽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돌봄과 연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했다.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의료전문가 연합인 ‘Our Duty of Care’(ODOC)의 질리언 라이트 박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고 접근 가능한 고품질의 완화 치료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력 자살의 위험은 개인의 삶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사회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평가절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위험은 불치병 환자와 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잔혹하게도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조력 자살에 대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CARE(Christian Action Research and Education)의 스코틀랜드 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베이치는 “조력자살 합법화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된 이후 조력 자살 합법화의 ‘위험’에 대한 ‘중요한’ 증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캐나다 등 관할권에서 발생한 사건을 감안할 때 이는 크게 성장했다. 이 관행이 스코틀랜드 환자에게 선택 사항이 된다면, ‘죽을 권리’는 부담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복음주의 연합(Evangelical Alliance Scotland)의 공공정책 책임자인 크리스 링랜드(Chris Ringland)는 “임종을 앞둔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 이 법안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자율성과 자유를 제공하기보다는 NHS와 완화의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불치병 환자들에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며 “우리 회원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불치병 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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