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모 나갔다가 도망갈 곳 있다? 그럼 데모할 수 있다”
중국이 얼마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자국 내 600여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약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의 초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북한 인권 살태’에 대해 사례발표를 한 강철환 대표(탈북민, 북한전략센터)는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북한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그것(강제북송)을 북한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대표는 “‘왜 북한에는 데모가 일어나지 않냐’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며 “(데모) 나가는 순간 바로 다 쏴 죽이는데 무슨 데모가 일어나나. 그런데 내가 데모 나갔다가 도망갈 곳이 있다? 그럼 데모할 수 있다. (데모가) 일어났다가 실패하면 도망가면 되니까”라고 했다.
즉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지 않게 되면 도망갈 곳이 생겨 북한 내부에서 데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중국이 영원히 북한 편이겠나? 그렇지 않다. 중국은 우는 아이 젖 주듯이 그냥 북한에 주는 거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대한민국에 탈북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말로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그 어떤 정부도 말로만 하고 있지, 정말 진정성 있게 ‘탈북자들 강제송환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한 정부가 있었나”라고 했다.
그는 “우리 현재 정부도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강력하게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시진핑 (주석)에게 진지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며 “‘보내지 말라, 보낼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중국이 그렇게 시키고 싶어하는 중국식 개혁을 거부해서 북한 주민들이 만성 기아에 허덕이면서 굶어죽어가지고 배고파서 나온 사람들을 왜 북한에 보내서 저렇게 사람을 죽이냐’(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아무리 중국이 공산당 국가라고 해도 그게 명분이 되나? 우리가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한다면 중국이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모든 대북정책의 핵심은 탈북자 강제북송의 중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자유민주주의·인권 공유 우방국들과 연대해 압박을”
한편, 이날 포럼은 탈북민인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했고, 탈북민강제북송반대범국민연합이 주관했다. 지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인권 문제는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연대해 국제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 요건에 부합하지만, 국제법 구속력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중국은 국제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보다 북한 정권과의 관계 관리 및 접경지역 안정이 더 큰 정치·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북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적으로 중국 당국에 달려 있다”며 “탈북민 난민 지위 인정이 정치적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중국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공개적·명시적으로 요구 않는 ‘조용한 외교’ 지양해야”
지 의원에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태훈 변호사(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한변 명예회장)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인권 중심의 적극적인 가치외교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현재 중국에 구금중인 탈북민 실태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이행을 공개적·명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종전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공개적·명시적으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서한을 카운터파트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달했으나 중국의 반응이 알려져 있지 않다. 서한만을 왕이 외교부장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황준국 주유엔 대한민국 대사도 본국 방침에 따라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제3국이라고 표현했으나 앞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 함께 일어나 외쳐야 할 때”
앞서 개회사를 전한 이용희 교수(에스도기도운동 대표)는 “중국이 앞으로도 우리 동족인 탈북민들을 체포해 고문과 죽음의 땅 북한으로 넘긴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켜서 중국의 악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함께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제 우리는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서 중국이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인권유린 국가임을 외치며 ‘중국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라며 “중국 시진핑 정권은 그들이 강제북송시킨 탈북민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고문받으며 부르짖는 비명을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무고한 피를 흘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제북송된 탈북난민 600여 명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확실한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도 중국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난민들과 중국 내에서 숨어 지내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난민들이 UN 난민으로 인정되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 모두가 함께 일어나 외쳐야 할 때”라고 했다.
격려사를 전한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오늘 포럼을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와 강제북송의 상황이 사회에 더욱 알려지고 탈북민 강제북송이 멈추게 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에게 오늘 하루를 버틸 양식과 어두운 밤을 이겨낼 힘이 있기를, 그리고 이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사례발표 순서에선 ‘북한 인권 살태’에 대해 강철환 대표(탈북민, 북한전략센터)가, ‘강제북송과 인권유린 사례’에 대해 김정애 공동대표(탈북민,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와 이선희 씨(탈북민, 탈북민자유연대)가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오창화 대표(북클럽)와 이용희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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