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진평연, 북음법률가회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밸리 지하 2층 회의실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의 위헌성·위험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위헌성, 위험성, 부당성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제공, 개정안 폐기 및 집필진 재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 발표에 앞서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교육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의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변경되어 선거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같은 일반 정치인 선거보다 관심이 덜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교과내용이나 앞으로 진행할 교과과정 내용도 역사관 측면, 특히 근대사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다양성 존중 등 조기성애화를 조장하면서 성에 따르는 도덕과 윤리 책임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과거와 동일한 교육과정 안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될뿐더러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며 “오늘 이 세미나가 개정 교과과정(시안)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공표하고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이 우리들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인사말을 전한 김민영 대표(복음언론인회 상임대표)는 “교육과정 시안으로 연일 긴장 모드가 지속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실망이다. 현 정부에서 지금 시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긴 하지만 학부모들 요구에 부응해 시원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이 자리가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를 지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시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길 교수는 “성평등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이성애, 이성결혼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면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
그는 “2017년 8월말부터 9월말까지 11개 권역별로 헌법에 성평등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집회를 벌인 바가 있다. 당시 여성가족부 앞에서 성평등 반대 집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여성가족부가 동년 12월 20일에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수정되었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에도 성평등 옹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망국적 성혁명교육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는 “2022 교과과정 개정안은 성독재사회를 만들려는 성혁명 구현 내용으로 지배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즉각적으로 전면 중단이 되어야 하며 완전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법 시한은 훈시 규정일 뿐이다. 입법 시한에 쫓겨 나라와 미래세대를 파멸시키는 망국적인 성혁명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 교육전문기구들은 모두 성혁명주의자들이 장악했다. 그들이 만들어낸 포괄적 차별금지교육 내지 포괄적 성교육 등은 모두 성혁명을 정당화하는 개념이자 정책이며 교재들이다. 이들을 결코 따라선 안 된다”며 “만일 이러한 성혁명, 성독재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교육이 아니라 그들만의 가치를 공유하는 단체 내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결정권과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아니라 부모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선량한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집필진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의 마땅한 시작”이라고 했다.
‘2022 보건과 교육과정 ‘성과 건강’ 단원의 문제점 비판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바른인권여성연구소장)는 “현재 성교육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제적 저항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개정 교과과정(시안)의 보건 3단원 ‘성과 건강’ 부분은 성적 자유와 권리, 욕망, 피임 등 성행위를 둘러싼 내용만을 편향적으로 담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성행위를 부추기고 성을 오로지 쾌락과 자유,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왜곡적인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귀한 과정으로서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적 자유와 권리, 욕망, 피임 등 성행위를 둘러싼 개념들에만 치중된 ‘성과 건강’ 단원은 전면 삭제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절제와 책임, 성과 사회적 질서, 생명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과서에 다뤄져야 할 바람직한 성교육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저녁까지 진행됐으며 음선필 교수(홍익대학교 법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류현모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학교), 박명수 교수(서울신학대 명예교수),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외 18명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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