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동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민생에 밀접한 법무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취임한 한 장관은 한 달여 만에 전임 장관들과 비교되는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였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부활한 합수단은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맡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합수단 부활은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상징한다. 또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이민청 설치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 법무행정 영역에서 한 장관의 지시 또한 이전 장관들과는 다른 점이다.
특히 법무부 직원 3만4304명 중 절반가량인 1만6694명(48.7%)을 차지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에 대해 인사, 보수, 근무환경 등 제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의 검토를 지시하는 등 행정가로서의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장관직을 수행했던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직무를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했다. 특히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대폭 폐지하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등 '특수부 힘 빼기'에 집중했다.
뒤이어 추 전 장관도 2020년 1월3일 취임식 당시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추 전 장관은 '부패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합수단을 폐지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 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등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담당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이 전임 장관들에 비해 검찰 이슈보다 다른 법무행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며 "민생에 밀접한 사안들 위주로 지시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의) 지지가 더 높은 듯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의 경우 교정시설 등 현장 방문 횟수는 많았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며 "한 장관의 처우 개선 약속에 직원들이 한껏 고무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검찰 이슈 때문에 중요한 다른 이슈들이 뒤로 밀렸던 게 법무부가 그동안의 제 역할을 못 했던 이유 중 하나"라며 "과거에 밀려왔던 이슈 중 최우선 순위 할 만할 것들을 하나씩 발굴해서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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