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을 포용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인권 의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최근의 국제 흐름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가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지난 3년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합의 채택만 지지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인권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에 관련 외교 의제에서 우선순위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 정부가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예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했다고.
국제엠네스티는 “국제법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 사람들을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는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한국 영해로 진입한 북한 남성 2명을 중범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북송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배경 등을 설명하며 한국의 대선 후보들에게 3가지 북한 인권 증진 분야에 서약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대선 후보들이 “인권 문제가 향후 한국의 한반도 외교 활동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
또 한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을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관련 국내 법규를 개정·보완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윤석열 두 여야 대선 후보는 최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의 정책 제안에 따른 답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갈 생각”이라며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인권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제3국에서 태어난 무국적 북한이탈청소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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