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대 자극 방식 아닌 신뢰 속에서”
尹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 촉구해야”
이재명·윤석열 두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관련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윤 후보 역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인권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한 것에 비해 윤 후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제3국에서 태어난 무국적 북한이탈청소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 대북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각각 아래와 같다.
이 후보: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에 깊게 공감합니다.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야 한다고 확신하지만 이는 든든한 한미동맹과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대북인도지원사업을 벌여왔으며, 산림녹화, 보건의료 협력,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전개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평화 실현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한미일 안보 동맹에 기초한 다자 간 협력과 대화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입장임. 북한 식량난 지원을 비롯해, 종교-스포츠문화-학술 교류를 적극 시행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평화 체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되려 남북평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점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한편, 기공협이 두 후보에게 제안한 정책은 ①‘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②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③초저출산 극복정책-아동돌봄청 신설 등 ④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⑤세계 기부지수 57위 대한민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⑥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⑦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⑧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 ⑨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⑩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이다.
기공협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정책 제안서를 보냈으나, 아직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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