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독교인 의원과 주교가 최근 결혼과 성에 대한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핀란드 국회의원인 파이비 라사넨은 지난 2004년 결혼에 관한 소책자를 통해 밝힌 신념, 2019년 라디오 쇼 토론에서 한 발언, 성경구절 사진이 포함된 트윗을 공유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유하나 포흐욜라 주교는 교회 웹사이트에서 결혼 소책자를 삭제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CT는 전했다.
이들은 모두 핀란드 형법 중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 항목에 해당하는 ‘혐오발언’(ethnic agitation) 혐의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현재 휴회했으며, 최종 변론은 2월 14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폴 콜만 대표는 GB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죄 판결이 유럽 전역에 즉각적인 법적 판례를 세우지는 않겠지만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 국민들은 이 사건을 ‘매우 충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럽 전역에 제정된 혐오 표현법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같은 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그 결과 임의로 집행될 수 있다. 샅샅이 뒤지면 거의 모든 것을 사례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유럽) 대륙 전체에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혐오표현법에 대한 질문에 콜만 대표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라며 “불행하게도 영국에서는 상황이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지키기보다 ‘더 많은 발언을 검열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사회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했다.
재판을 앞두고 라사넨 의원은 ADF에 “수감보다 검열이 더 두렵다”면서 “이제 말할 때다. 침묵할수록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나쁜 상황은 검열이다”라고 말했다.
콜만 대표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며 “자유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검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혐오표현법’을 통해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은 중요한 공개 토론을 차단하고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라며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두려움과 검열의 문화를 조성한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헬싱키 지방 법원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혐의를 부과받은 파이비 라사넨 의원에 무죄를 선고하기를 희망하고 신뢰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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