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Sharon McCutcheon/Unsplash

미국에서 한 가톨릭 학생이 다른 학생과 토론 중 “성별은 2가지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학교의 처벌을 받았다며 뉴햄프셔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그젝터고등학교 1학년으로 법정 서류에 M. P.로 적시된 이 학생은, 성은 2가지밖에 없다고 말한 뒤 축구 경기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그러나 당국은 이 결정은 코치진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1월 4일 로킹험고등법원에 SAU-16으로 알려진 지역 학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됐다. 이 학생의 법적 대리를 맡은 보수단체 ‘코너스톤 액션’(Cornerstone Action)은 22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에서 “이 같은 처벌은 학생의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트랜스젠더가 아닌,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이 가톨릭 학생은 성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을 하다가 ‘성에는 남성과 여성 2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메리 도브홀룩 교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감은 메시지가 인쇄된 사본을 갖고 M. P.와 대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특히 2016년 학군이 발표한 “성별이 불합치한 학생에 대한 정책”은 코너스톤의 표현을 강요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인들은 이 정책을 적용하여 학생이 의견을 표명한 것을 처벌할 뿐 아니라 ‘그들’과 같은 성중립적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M. P.는 어떤 학생도 괴롭히거나 비하하지 않았으며, 단지 논쟁적인 문화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을 뿐이다. 법정에서 예상되는 핵심 질의는 ‘전국의 학군에서 채택 중인 정책과 거의 동일한 이그젝터의 성별불합치 학생 정책이,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억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SAU-16 데이비드 라이언 교육감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모든 학생 운동 선수들의 기준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코치의 권리를 존중한다”며 “현재로서는 모든 사실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계류 중인 소송과 미성년자의 개입에 따른 법적 절차로서 모든 사실을 검토한 결과, 어떠한 권리 위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SAU-16은 모두가 환영받고, 존중받으며, 가치롭고, 권한을 지닌, 신뢰할 수 있고, 다양하며, 포용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성별이 불합치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구의 정책을 옹호하며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교육 기회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뉴햄프셔법에 따른 교육구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정책은 학생 징계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치의 결정은 정학과 다르며 모든 학생 운동선수는 모범이 되고 동료 학생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SAU-16은 에그젝터 고등학교의 코칭 스태프가 취한 조치를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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