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1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성공을 위한 제언’을 17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한미 정상회담은 전환기적 시대상황에 맞게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G2인 미중 간 경쟁의 첨예화와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남다른 주목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 누구나 던지고 싶은 공통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며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중 강대국 간 대결 국면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지, 한미일 삼각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요청하는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백신 확보 문제와 국가경제의 튼튼한 기반이 될 반도체 문제 등과 관련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협력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무거운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간 고집해온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전략적 변화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 간에도 당연히 자국 우선주의가 급선무이고 그 다음이 쌍방 유익주의이다. 하지만 그런 자세는 자칫 소탐대실을 할 수 있는 만큼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능숙한 외교적 수완이 요구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 정부가 그간 취해온 대외정책들이 미국 측을 자극하거나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은 두 가지”라고 했다.
이들은 “하나는 문 대통령이 그간 북핵 문제 해결 명분으로 지나치게 북한에 경도된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하여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대표에 대하여 엄중한 법 집행을 표명한 것은 북한 김여정만을 의식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에 대해 외교적 무례를 범하는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또 다른 걸림돌은 지나치게 친중 정책의 태도를 보여 왔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작으로 못 박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합의를 폐기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또한 중국 보아오 포럼 영상 메시지에서는 중국의 백신 기부를 치켜세우고, 미중 기술전쟁에서 중국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기본 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는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국익을 관철할 방안(일본과 관계 개선,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게 옳다”며 “자칫 어깃장을 놓으면 외교적 관계는 국가적으로 무익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난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교적 정설”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왜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지, 국민의 생존과 국익 차원에서의 공감과 냉철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4월 28일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은 미국과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며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시 말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stern deterrence)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대외 전략과 외교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과 대화문은 열어놓되 성과가 나올 때까지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북 억지에 대한 동맹들의 동참도 중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옹호를 ‘미국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며 ‘그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도 말했다”며 “이는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점을 계속 제기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에서 내건 제1차적 구호가 ‘자유와 인권’ 문제였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은 없지만 대북 인권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온 문 대통령에게는 선택적 강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은 북핵 문제”라며 “북한을 달래가면서 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도 이해는 가나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서나 남북 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아 왔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소프트 랜딩은 기대할 수도 없고 북한의 술책에 말려들어 시간만 낭비할 뿐이며 자칫 훗날 큰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쿼드 플러스 체제’에 대한 전적 참여는 국가안보의 기틀을 견고히 하는 절호의 기회”라며 “미국 정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4국 협의체)에 동맹국인 한국을 비롯해 영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염두에 두고 참여국을 늘리는 소위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의 쿼드 참여 요청에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 국익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왜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올인 해야 할 몇 가지의 절대적 이유가 있다”며 “국익과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어중간한 위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전략적 모호성’으로 ‘균형외교’ 등을 강조하다가는 어느 쪽에서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중 쌍방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선택”이라며 “그렇다고 중국을 선택할 수도 없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공산국가라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불공정성을 지적받고 있는 점, 그리고 친북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과 국익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위협적인 태도를 감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특히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린치핀(linchpin)으로서 중국을 선택하기 위해 미국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쿼드(Quad)는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가 분명하며, 최근 코로나 백신 제공,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야말로 국익 및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가볍게 간과 될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첨단기술 분야는 미국과 협력해 안보동맹, 기술동맹을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중국과의 기술협력 가능성을 지나친 수준으로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법치주의와 법망의 미비, 중화사상에 도취된 자국 이기주의, 글로벌 인식 부족 등으로 불필요한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런 맥락에서 한미일 간 기술협력은 상당히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어느 국가와 협력을 해야 인류 생활과 자유의 수준 향상 등 인본주의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전략 전술적 선택과 결정에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외교·안보 파탄 상황을 바로잡는 자리여야 마땅하다”며 “퀴드(Quad)에 전적으로 참가하고 백신 외교도 성사시켜 국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 윤리”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과 당시 국제적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고 선택한 한미동맹 관계의 출발점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아야 한다”며 “과연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한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을 실타래 풀어내듯 유익한 성과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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