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개 단체가 협력하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전국단체 네트워크’(건반넷)와 동성애동성혼반대전국연합(동반연)이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모두 8개의 건가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 내일(7일) 여가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길원평 전 부산대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는 “이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정의 규정이 잘 돼 있는데도 (정춘숙·남인순 의원은) 이를 고치려든다”며 “건강가정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려는 법으로 제정됐는데, 개정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입법자들은 우리나라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행동하는프로라이프 사무총장)는 “가정은 사회의 근간이고 국가의 존립근거다. 건가법 개정안이 19~21대 국회까지 발의됐었는데 지금까지 정춘숙·남인순 의원만 유달리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이상하다는 전제로 법 개정에 나서려고 한다”며 “다양한 가정을 포섭하기 위해 ‘건강가정’ 용어를 삭제하자는데, 이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연 변호사는 “미혼모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비혼, 동거 등도 가족개념에 넣어 보호대상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다고 집 전체를 개조하려는가”라며 “입법자들은 어그러진 가정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호국승군단 선봉 스님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가정을 버린 동성애자들을 위한답시고 가족의 정의를 혼란스럽게 해 가족 개념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라며 “동거, 비혼 등도 포함시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의도이자 악법이다.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 뭉쳐야 한다”고 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연대 한효관 대표는 “현재 가르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정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이들은 엄마·아빠·자녀·행복·편안함 등을 얘기했다”며 “즉 엄마·아빠가 가족의 구성원에 포함된다는 전제를 깔고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가법의 가족 개념 삭제로 한 부모 가정·조손 가정 등을 가족에 묶어 법적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은 현재 이뤄지고 있다”며 “굳이 가족 개념을 고치려는 해당 개정안은 필요가 없다. 집에서 물이 새서 고치려고 집을 허물려고 하는가? 이는 비혼, 동거 등을 지원하자고 가족 개념을 고치려는 꼴”이라고 했다.
국민을위한대안 최윤영 사무국장은 “동거 등도 가족 개념에 포함시켜 법적 지원을 하자는데, 요새 동거 커플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버려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쉽게 헤어지고 책임도 안 지려는 동거 커플에게 법적인 지원은 다 해주고, 나중에 아이를 버리면 어떻게 하려는가? 이런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는다. 입법자들은 미래를 생각한 법적 개정을 하라”고 했다.
더워드뉴스 이진수 대표는 “건강은 모두의 바람이며, 가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다. 이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정이 나라에 정착돼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모두의 바람”이라며 “법이 잘못 제정되면 나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부디 정춘숙·남인순 의원들에게 속지 말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 똑바로 직시하고 정신을 차리자”고 했다.
한편 건반넷과 동반연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 후 자리를 KBS 신관 IBC 문 앞으로 옮겨, ‘비혼 출산’ 등을 지지한다며 KBS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