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wikipedia.org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응답자가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조사는 유권자 1천1백명 이상이 등록한 메이슨-딕슨 폴링 & 전략회사에서 실시하고 종교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념하는 보수 성향의 비영리 법률단체인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가 후원했다.

이 여론 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판사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을 지시 한 후 대법관 증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이 조사는 응답자들에게 “150년이 넘도록 미국 대법원은 9명의 판사를 두고 있다. ‘법원 포장 계획’(Court-packing)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이념적 균형을 바꾸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법원 포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법원 포장’에 반대하고 27%가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세분화했을 때 공화당원의 90%와 민주당원의 47%가 대법관 증원에 반대했고 무소속의 68%가 같은 대답을 했다. 민주당원의 절반(50%)은 이 생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4석을 추가하라는 입법안을 도입 한 것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65%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31%는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민주당원의 63%가 4석 추가를 지지하는 반면, 조사 대상 가운데 공화당원의 95%는 4석 추가에 반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메이든-딕슨은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응답자들을 전화인터뷰했다. 설문 조사의 오차 범위는 +/- 3% 포인트다.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의 사장 겸 CEO인 켈리 샤켈포드는 성명에서 “법원 포장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 일을 강행한 다른 국가에서는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라며 “우리는 헌법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즈와 시에나대학리서치인스티튜트는 미국인 유권자 987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오차 범위는 +/-3.4%포인트였다.

조사 결과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임명되고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유권자들이 대법원 확장을 지지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58%가 법원 확장에 반대했고 31%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당 소속에 따르면 공화당 89%, 무소속 65%, 민주당 28%가 대법관 증원에 반대했다. 민주당원의 57%는 “민주당원이 대법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CP는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의 현재 상태와 개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대법원의 역할, 대법관 숫자, 현재 종신제인 대법관 근속 기간 등을 재검토한후 6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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