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사당
©Unsplash / Joshua Sukoff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신앙 기반의 위탁 양육자들을 보호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팀 스콧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아동복지사업자포용법안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에 소개됐다.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은 하원에도 동반으로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신앙에 기반을 둔 위탁 양육업자들이 동성커플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거부해 소송에 직면하게 된 시점에 나왔다.

케네디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26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연방 입양지원금을 받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자치정부 관계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길 원치 않는 아동복지사업자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법 제4조B항(아동 및 가족 서비스) 및 E항(육아 보육, 예방 및 영속성에 대한 지급)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케네디 상원의원은 “신앙에 기반을 둔 아동복지 사업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필수적”이라며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입양 서비스 제공자들을 그들의 신실한 신앙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어 슬프다”고 말했다.

스캇 의원은 “미국의 위탁 양육제도 안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위탁 양육기관들이 약 4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종교적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사업자포용법은 소신에 따른 삶을 사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켈리 하원의원은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신앙에 기반을 둔 입양 기관들이 아이들을 돕는 것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이 같은 노골적 공격은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가정을 찾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회는 아이들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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