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합동참모본부장
박정환 합동참모본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순자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최근 귀순한 북한 남성이 한국군 초소에 들어가면 북송될 것이라고 생각해 민가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냉담하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남성이 왜 군 초소를 피해 다녔느냐’는 질의에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북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해 민가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서욱 장관은 이어 ‘귀순 남성이 한국 군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추가질 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는 한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정부와 군당국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비판들이 제기됐다고.

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국장은 24일 RFA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냉담하게 무시하는 것 때문에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국장은 이번에 귀순한 북한 남성이 강제로 북송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국군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무시하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 등에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에게 맞서는 것을 거부하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의 로버트 킹(Robert King) 국무부 전 북한인권특사는 24일 RFA에 최근 귀순한 북한 남성의 귀순 의도 등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북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킹 전 특사는 특히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부 2명이 살인 혐의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방 형식으로 북송한 것을 볼 때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북송을 우려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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