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합의 하에 영내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경위를 불문하고 남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던 기존 판례를 깼을 뿐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로 확대 해석 될 수도 있는 사건이어서 쉬 가라앉을 거 같지 않다... 
[사설] 꼼수, 야합 난무하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국면이 해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의 6개 주요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2개만 남기고 공직자·선거 등 4개는 경찰로 넘기는 중재안을 내놨는데 이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갈등이 봉합됐다... 
[사설] 동성 커플에 법적 지위? 국회 압박하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커플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 것인데 극도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한쪽 편에 서서 국회의장에게 법 개정을 권고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비칠 수도 있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다... 
[사설] 일상 회복의 시간, 누군가는 머리 숙일 시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로 전면 해제됐다. 시행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로써 수용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사라지게 됐다. 예배에 내려졌던 방역 통제가 풀리고 멈췄던 일상이 되살아나게 된 건 참으로 다행스럽다. 다중 이용시설의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행사와 종교시설 인원 제한이 사라진 건 분명 반길 일인데 .. 
[사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인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떠나지 않은 세 여인이 나온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된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세 여인을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했다... 
[사설] 러시아군의 반인륜 범죄, 누가 단죄할 건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군의 잔학 행위가 도처에서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충격과 함께 분노에 떨고 있다. 키이우 외곽의 작은 도시 부차에서 땅속에 묻힌 민간인 시신 100여 구가 발견됐는데 이 시신들은 손과 다리가 뒤로 묶인 채 머리에 총상을 입은 참혹한 모습이었다.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민간인을 집단 살해해 암매장한 범죄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사설] 北 김여정의 막말이 새 정부에 주는 교훈
한동안 잠자던 북한 김여정의 막말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 발언에 “미친놈”, “쓰레기”, “대결광”이란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낸 것인데 이를 두고 새 정부 길들이기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사설] 사순절, 한국교회가 일으킨 ‘생명존중’의 바람
사순절 다섯째 주일인 지난 4월 3일, 서울 중앙성결교회 등 일부 교회가 ‘생명 주일’ 예배를 드렸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한국로잔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관한 ‘생명 주일’ 예배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에서 마련됐다... 
[사설] ‘평등법’ 제정 의지 밝힌 민주당에 교계 대응 수위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교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향후 교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설] 북의 ICBM 도발 재개로 막 내린 ‘평화 쇼’
북한이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자행했다. 평양 순안비행장 인근에서 발사돼 동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진 이 신형 ICBM은 일반각도로 쏘면 워싱턴과 뉴욕 등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사설] 대통령실 이전 갈등, 발목잡기 아닌 협치로 풀 때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계획에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인데 이러다가 정권 인수인계 차질로 국정 운영 공백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설] 방역실패, 지금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무섭다. 지난 17일에만 확진자가 62만여 명, 사망자는 무려 429명으로 폭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하고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 데 이어 또 다시 방역 완화조치를 발표해 아예 방역을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설] 여가부 존폐, 소모적 논쟁으로 그쳐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존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부터다... 
[사설] 어쩔 수 없이 찍었다는 국민의 마음 돌아봐야
치열했던 22일 간의 대선 레이스가 막을 내렸다. 국민은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택했지만 어느 한쪽의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역대 유례없는 초박빙의 승부를 만들었다... 
[사설] “위대한 국민이 거둔 위대한 승리”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피 말리는 초박빙의 승부 끝에 48.56%의 지지로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민주당에 넘겨줬던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했다... 
[사설] 내 한표에 나와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려있다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은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을 두고 “지지자들이 결집한 결과” “정권 심판론 확인, 투표 독려 효과”라는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박빙구도인 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아닐 수 없다... 
[사설] 대선 앞두고 헌신짝 신세가 된 K방역
정부가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를 중단한 데 이어 거리두기 완화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확진자가 점점 폭증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거리두기까지 일주일 앞당겨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에 대선 민심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먼 나라, 남의 얘기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천명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평화’의 결말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사설] 한국교회 보수 대통합,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목소리가 양 기관 내부에서뿐 아니라 교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사설] 확진자 급증하는데 방역 완화, 대선이 급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하고 마트 등의 방역패스도 중단했다. 김부겸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배려한 조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