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총체적 안보 부실을 조사하기 위한 ‘국가안보 문란 실태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합참의장 조사 문제 등을 샅샅이 들춰보겠다는 건데 결과에 따라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사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검은 속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6월 30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결국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설] 집회·종교의 자유 무시하는 경기관광공사
지난 6월 25일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통일을 염원하는 ‘복음통일 페스티벌’이 열렸다. 그런데 장소의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관광공사 측 직원이 주최 측에 “설교와 찬양, 기도를 하면 전기를 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설] “낙태, 헌법적 권리 없다” 미 대법원 판결의 ‘경종’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 시간)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여성의 헌법상 낙태 권리를 인정한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반세기 만에 뒤엎은 것으로 일부 여성의 무분별한 낙태에 제동을 건 생명존중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사설] 무고한 국민에게 씌운 ‘월북 프레임’ 6.25가 과거 아닌 현실이란 증거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돼 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사과했다. 1년 9개월 전에 ‘도박 빚 등에 몰려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해경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뚜렷한 정황 증거도 없었고 동료 선원들까지 ‘월북 가능성 없다’라고 진술했는데도.. 
[사설] 차별금지법, 정말 당장 급한 불은 껐나?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수순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인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렇다 할 후속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민주당이 당내 갈등 수습 문제 등으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을 뿐 머지않아 입법을 위한 행동을 개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설] 퀴어축제 허가, 교계 한목소리로 “NO” 외쳐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퀴어문화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서울광장에서 열리게 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맞불집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예고돼 성 소수자 축제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또다시 첨예화할 전망이다... 
[사설] 한국교회 위기, 코로나 핑계 댈 때가 아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교회들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설] 윤 대통령이 잊어선 안될 北억류 국민 6명
북한의 상습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로 쏘자 한·미 연합군이 바로 다음날 동해상으로 지대지미사일 8발을 발사한 것만 봐도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안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으며 ‘핵에는 핵, 미사일엔 미사일’로 맞서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설] 6·1 地選이 한국교회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참패했다.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이후 처음 치른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참한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 “오만한 정치세력의 예고된 몰락”이라고 꼬집었다... 
[사설] 안보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해야 하는 이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재개 움직임에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미국이 요청한 추가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바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선 것인데 북한의 위험한 도박을 부추기는 중·러를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거라는 분석이다... 
[사설] ‘깜깜이’ 선거에 ‘백년지대계’가 좌우되는 현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해 다수의 지역에서 보수 후보들이 난립함으로써 지난 2014년과 2018년 선거의 재탕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사설] 반쪽짜리 공청회, 공론 대신 갈등만 키웠다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예상대로 반쪽짜리로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위원, 평등법 발의자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과 민주당에서 추천한 진술인 3명만 참석했다... 
[사설] 한미정상회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과 경제·기술안보 등 한미관계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군사·안보 개념의 한미동맹이 경제·기술 분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차별금지법에 맞서는 교계, 세겹줄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대하는 미스바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가 지난 15일 주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었다. 이날 집회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약 3만 명의 성도와 시민이 참가해 국민을 역차별하는 악법 제정 시도에 강하게 저항했다... 
[사설] “건국 이래 대동란” 겪는 북한, 살길은 무력 도발 포기뿐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 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코로나 청정국’임을 자랑해 온 북한이 감염 확산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최대 ..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한 ‘자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취임식 슬로건처럼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전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 
[사설] ‘동성애’ ‘좌편향성인지’ 교육 이대로 두고 볼 건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불과 석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온통 자치단체장 선거에 집중하는 사이에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유권자 중에는 6월 1일 지방선거일에 교육감 선거가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이처럼 동시에 치르는 교육감 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덜한 이유는 무엇보다 정보의 부재에 있다고 .. 
[사설] 차별금지법,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처리에 이어 ‘평등법’(차별금지법)도 곧 입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교계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교계는 최근 여당 내에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검수완박법’ 졸속 처리에 반대해오던 정의당이 돌연 입장을 바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적극 앞장 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사설] 코로나 방역, 정치로 시작해 정치로 끝내나
정부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야외 행사들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숨 쉴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그러나 아무리 야외라도 마스크를 벗으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일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