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여야 8인 협의체가 결국 처리 시한인 27일 전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당초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 조항 대신 ‘언론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누가 봐도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한 마디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설] 당장 ‘위드 코로나’를 선택할 수 없다면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풀었던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백신접종 완료자 가족모임 확대조치를 24일부터 8명에서 본래대로 6명 이내로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과 모임이 증가해 수도권의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사설] ‘종전선언’ 마지막 승부수가 위험해 보이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을 통해 어떻게든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설] 한국교회의 큰 별이 지다
한국교회에 또 한 분의 큰 별이 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가 지난 9월 14일 86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조 목사는 한국교회 부흥 및 세계 선교에 헌신하며 한국교회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사설] 사학법 개악,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개정안이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안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 
[사설] ‘하루 총회’ 부실 졸속 총회로 끝나선 안 된다
9월 들어 장로교단들이 일제히 총회 일정에 돌입했다. 장로교단들은 헌법과 규칙이 정한 대로 매년 추석을 전후해 3~5일간 정기총회를 개최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단들마다 총회 일정을 하루 또는 이틀간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벌써부터 부실 총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설] 차별금지법, 한국교회 연대해 강력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한 후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더불어.. 
[사설] 아프간 난민 문제, 냉엄한 현실 직시해야
이슬람 과격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한 후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이 이들을 수용하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이전에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다가 홍역을 치렀던 유럽이 과거와는 달리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그는 분위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설] 징벌로 재갈 물리겠다는 독재적 발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렬한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일부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8월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끝까지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설] 한국교회, 교세 감소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사회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적인 예배 통제가 향후 급격한 교인 감소 등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임에도 별다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설] 아프간, 미군 철수가 가져온 뼈저린 교훈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의 공세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지난 4월 미국이 아프간 철군을 선언한 지 불과 4개월만이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수도 카불이 함락 직전에 몰리자 전격 사임을 발표하고 이미 국외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8.15, 위기 극복에 한국교회가 나서라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어둠’으로부터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로 광복절(光復節)이라 이름을 정하고 국경일로 지키고 있다. 이런 광복절은 한국교회에 있어 다른 국경일과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인권 유린, 수탈과 착취를 당할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 독립 자주 구국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사설] 한국교회 하나돼 위기 극복해 가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예배 인원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교계는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이 종전 19명에서 99명까지 늘어나게 된 것을 반기면서도 방역 당국의 예배 모임에 대한 비합리적 통제에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설] 잃을 것뿐인 한미연합훈련 연기론
왕은 즉위해서 사망할 때까지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군림한다. 그만큼 절대권력자이기에 단 한 명만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땅에는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다”(天無二日 土無二王)며 절대 왕권을 강조했다... 
[사설] 예배가 회복되어야 나라도, 교회도 산다
은평구청으로부터 10일 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던 은평제일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비대면 예배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이 지역 교회에 내리는 운영중단,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사설]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인 27일 전격 복원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수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소통해 온 결과라며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사설] 규제 일변도의 방역, 모두를 패자(敗者)로 만든다
7월 25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날 8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되면서 비대면 예배 조치에 반발하는 교회와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14곳을 적발한 결과 14곳 중 13곳이 비대면 예배 금지 위반이었다고 밝혔다... 
[사설] “송구, 죄송”으로 방역 참사 덮어지겠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일 0시 기준 1,800명대로 치솟으면서 연일 역대 최고,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지금의 비상 상황을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굵고 긴’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사설] 대북전단금지법, ‘동문서답’으론 해결 안 된다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후진국’ 취급을 받고 있다. 바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때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말 거여의 입법 독주로 국회 통과 후 국내에서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는 북한 주민을 외면한 최악의 ‘반(反)인권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사설] 자율 예배, 책임 방역이 해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2주간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수도권 교회들이 고민에 빠졌다. 기독교계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당국의 종교활동 규제에 불만이 있더라도 방역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 왔으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