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정부는 약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소아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 혐의, 의협 비대위 간부 경찰 출석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의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그를 불러 조사했다...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 공식화
양대 노총이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모든 정당에 이 법안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 국세수입 증가로 나라살림 ‘흑자 출발’
올해 1월에는 정부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상한 총수입의 11.0%가 걷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11월과 12월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4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확대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학원 수강비로 약 6.7배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가구의 학생은 월평균 38만6000원을 학원에 지출한 반면, 저소득 가구의 학생은 5만8000원에 그쳤다. 개인과외비용 역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8.6배 더 지출,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중동 기반 테러 조직들의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
유럽 대륙이 이슬람 국가 호라산(IS-K), 이란 및 이란 지원 하에 있는 중동 지역 무장 단체들로부터의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정부 “의대 교수도 진료유지명령 등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사 발표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그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법적 대응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반발이 전국의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병원 떠난 전공의, 1만 2천 명 넘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서면 점검 결과, 전공의 1만2909명 중 93%인 1만2001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이탈 사태가 시작된 이후, 이탈자 수가 1만2000명을 초과하고 이탈 비율이 93%를 넘어선 최초의 사례이다...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활성화
1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63건으로, 전월 대비 40.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역시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84.7을 기록, 상승세를 보이며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 신용점수 상승 기대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 조치가 12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과 지속적인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연체 이력이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대 298만 명의 개인과 31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점수는 개인의 경우 평균 37점,..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규제 부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현재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에서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51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4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