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디폴트옵션 퇴출까지, 수익률 개편 본격화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수익률이 낮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정비에 나서는 등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퇴직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 국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재정 확대 요구 확산… “간병 살인 막으려면 1조4000억 필요”
    전국 단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돌봄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간병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를 비롯한 53개 단체는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통합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이재명 대통령
    글로벌 에너지 위기 확산… 각국 에너지 절약 정책 강화
    국제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시아 각국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대응에 나섰고, 한국 역시 자동차 운행 제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 대응이 현실화되고 있다...
  •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청년 성장 올인 데이에서 참여 학생들이 원포인트 취업 서류 집중 클리닉을 상담 받고 있다
    2월 고용동향 개선에도 청년 실업률 상승… 고용 양극화 심화 지속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지만, 청년층 고용 부진과 산업별 격차가 동시에 나타나며 고용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
  • 유튜버 쯔양
    쯔양 협박 사건 재판소원 논란 확산…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 고통 재점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이 다시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피해자인 쯔양 측은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법적 절차에 대해 깊은 불안과 고통을 호소했다...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개편’ 언급… 노인빈곤 해소 위한 하후상박 방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빈곤 문제를 언급하며 기초연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 고용보험 가입자 25만8000명 증가… 노동시장 동향 속 구인배수 0.37 ‘2월 기준 최저’  고용보험 가입자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 설 연휴 영향으로 구인·구직 활동 위축
    고용보험 가입자 25만8000명 증가… 노동시장 동향 속 구인배수 0.37 ‘2월 기준 최저’
    고용보험 가입자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영향으로 구인과 구직 활동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구인배수는 역대 2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6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 한 주유소의 모습.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유가 급등 대응 나선 정부, 30여 년 만에 시장 개입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지역 전쟁 이후 국제 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며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 석유 가격에 정부가 직접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지난 1997년 유가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한국 포함 16개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대미 무역흑자 압박 확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총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향후 관세 부과나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사실상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