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상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재가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 민주당 의원들의 군 인사 회유 의혹 제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군 사령관과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계엄 관련 증언이 민주당 유튜브 방송, 국정조사, 검찰 조사,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바뀌었다"며 "이는 민주당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일축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언급했는데, 언제쯤 공식 인정할 것으로 보느냐"고 질문했다... 
법원, 이재명 대표 법관 기피 신청 각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법적 결정을 의미한다... 
권성동, 헌법재판소 방문해 탄핵심판 절차 공정성 문제 제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 탄핵심판을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명태균 특검법’ 단독 상정… 여당 반발로 격한 대립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정치적 도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해킹으로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과 해킹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대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극우 프레임을 씌웠으나, 실제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부 해커가 인터넷 통해 선거망 침투 가능성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망 보안 취약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의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 간의 접점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외부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이재명을 ‘국정 위기 유발자’로 규정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당시 비상조치가 내려진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헌정질서 파괴자'로 비판했다.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의회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비상계엄 지시 받은 적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지시 권한이 없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수정된 내용을 가결했다... 
헌재,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놓고 공방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의결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