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두 인사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정원, 북한의 7~8월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 제기
국가정보원은 6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오는 7~8월 중 러시아에 추가로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최근 휴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에 대해서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언제든 교전이 재개될 수 있다"며 중동 정세의 불안정을 경고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경기 회복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30조 5천억 추경안 조속 처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자료 없는 청문회는 무의미”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공식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6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 전후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철회 의사를 전달했고, 당 지도부 역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난항… 27일 본회의 강행 수순
여야 원내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26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이번에도 입장 차만 재확인하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헌재 소장에 김상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헌법재판소장 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고,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광현 의원이 낙점됐다. 이번 인사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심사 시작… 상임위원장 놓고 여야 정면 충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예비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를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운영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의사 밝혀"…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팀은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6·25 전쟁 75주년 메시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군사력보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안보 전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발언이 현실을 간과한 이상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해양수산부 올해 안에 부산 이전 지시
24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올해 12월까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덧붙였고, 이에 강 장관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 A부터 Z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서 의혹 전면 반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현금 수입 출처, 주소지 등록 문제, 자녀 관련 특혜 의혹 등 야당의 질의에 조목조목 답변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최근 5년간 세비 외에 약 6억 원의 현금 수입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야, 추경안 심사와 법사위원장 배분 두고 협상 난항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까지 예결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석인 5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협의 결과도 같은 날까지 알려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항공참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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