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여성지도자 목회자연합(이하 연합)이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원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67년 동안 유지되어온 낙태죄가 사라지려는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자하며 산아제한으로 순진한 많은 여성들을 낙태의 길로 인도하였다. 또한,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을 만들어 부득이한 경우 24주 내의 낙태를 허용하였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낙태의 경험을 갖고 있다. 뒤늦게 수술을 후회하고 부작용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여성들도 있다"면서 "이렇게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낙태된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라 했다.
이어 연합은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어 올해 12월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밝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전 국민의 생명을 위해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멈추었다. 앞으로 엄청난 경제 파탄이 올 거라는 불안감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낙태법"이라 했다.
연합은 "이렇게 촉박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은 우리의 기초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임신 14주내에는 낙태전면허용,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는 24주까지 허용되는 법이 통과되려 한다. 성별이 정해지고 심장이 뛰고 모든 사람의 형체와 기관이 완성된 태아를 죽이는 것이 국회에서 할 일인가? 심지어 권인숙, 박주민, 이은주 비례대표 의원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임신주수 상관없이)를 하자는 법안을 냈다. 정부법안으로 통과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12월 9일이 바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하루 전 공청회를 하고 코로나로 입장을 제한하면서 진행했다. 이렇게 국민이 점점 사라지면 국회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도 사라진다"고 말하고, "언론에서는 여성단체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외치고 있다고 국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말하는 여성단체들은 법 통과를 위해 임시로 만든 특정 단체들"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현장에 나와 보라. 낙태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라고 했다.
때문에 연합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고 많은 특혜를 주며 뽑혔는데, 이런 나쁜 법을 시도할거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낙태로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 출산율을 걱정하며 많은 법들을 만들고 세금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인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섰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법을 바꿀 수 있는 제도 아래 놓여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연합은 "2017년 국민청원제도를 만들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하고 법을 바꾸고 있다. 낙태법 또한 국민청원 23만 명으로 시작되었다. 한 명씩 서명하여 낸 낙태반대 120만 명 서명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는다"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감사하고 지키기 위해 전국의 여성 지도자와 여성 목회자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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