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석 박사
고형석 박사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문명사의 획을 긋는다고 할 만큼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기술, 교육, 종교, 관광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각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뿐 아니라 백신에 만들어 투약하여도 내년 말에나 종식될 것을 예측한다. 앞으로도 16개월 정도를 견뎌야 하는데 한국에서 2차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시작되자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어긴 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방역을 방해한 자에게는 체포까지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마치 군사독재 시절 북한의 남침 위기를 빙자하여 계엄령과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한다. k-방역의 우수성을 자랑하던 한국 정부와 언론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한 제스처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과 조건이 아주 비순한 대만을 비교함으로써 국경을 개방한 채 k-방역에 나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조명하고자 한다.

한국은 1월 20일, 35세 중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대한민국 내 첫 번째 감염자가 되었다. 이 환자는 우한시 거주자로서 1월 18일 관련 증상이 있어 현지 병원에서 감기 판정을 받았다. 1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격리조치 및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 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확진환자가 나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수 차례에 걸쳐 국경을 폐쇄하고 방역에 철저히 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외 유입을 그대로 둔 채 일명 k-방역을 실시했으며 그 정책 기조를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은 k-방역에 성공하였는가? 한국 정부과 언론, 해외 언론은 k-방역이 성공하였다고 선전하였고 우리 국민도 그렇게 믿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8월 들어서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k-방역이 실패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k-방역이 실패하였다는 것은 우리와 인구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의료 수준이나 5G 추적 시스템이 비슷한 대만의 T-방역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대만은 1월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일하는 중화민국 국적의 55세 여성이 타오위안 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발열이 있다고 스스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격리되었다. 이 여성은 21일 감염이 확인되었다. 관광 당국은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관광 여행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여행사에 통보했다. 타이완 경제부가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고, 여행객 등 일반 승객이 출국 항공편으로 마스크를 유출하는 것 또한 제한했다.

대만 정부는 2월 5일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 대륙으로 여행 중단을 권고했고 2월 6일 타이완 정부는 중국인 및 중국 대륙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타이완 국민이더라도 중국을 방문했다면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각국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기항을 금지했다.

국민들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완전히 실패한 정부들인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공,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스페인, 칠레, 이란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하였다고 착각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의 k-방역은 우리와 인구 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조건이 비슷한 대만의 T-방역과 비교하면 형편이 없이 실패하였음이 드러난다.

한국 인구는 5,200만이고 대만 인구가 2,200만으로서 인구비는 5:2 정도가 되는데 8월 14일 통계를 보면 확진자는 한국은 16,670명이고 대만은 486명으로서 확진자 비는 34:1이다. 사망자는 한국은 309명이고 대만은 7명으로서 사망자 비는 44:1로서 완전히 실패하였다.

한국은 메르스와 사스를 경험하면서 대만보다 앞서가는 질병본부와 의료시설, 의료기업,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차이잉원 정부처럼 초기에 국경을 차단하고 방역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 국내 감염자가 전혀 없다고 확신할 때 국경을 개방하되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14일 격리 시설에 지내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대만과 비슷한 비율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 코로나19-V그룹과 S 그룹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퍼질 때 국경을 폐쇄하지 않음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을 가져왔고, 코로나19-GH형이 유럽에서 들어와서 이태원 게이 방에서 퍼질 때도 폐쇄를 하지 않음으로 두 번째 코로나19 확산을 가져왔다.

코로나 계엄령을 방불할 정도로 정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교회를 비롯한 업소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써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경폐쇄를 하지 않은 잘못을 시인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내국인은 14일 동안 격리 시설에 지내도록 해야 한다. 대만처럼 코로나가 완전히 잡힐 때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지만 동일하게 14일 동안 격리 시설에 지내게 해야 한다.

고형석 박사(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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