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지난달 30일 서울대에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13일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4월 15일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트루스포럼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과 안녕을 유지하려면 선거에 대한 기술적 조작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돼야한다”며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험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모든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투명한 선거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임”이라며 “또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와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연한 권리다. 나아가 모든 선거는 국민들의 검증가능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사용한 선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검증할 수 있는 선거는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라며 “독일은 이에 따라 투표용지를 단순히 계수하는 Counting Machine의 사용도 금지하고 종이투표와 투표소 현장 수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해킹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15 총선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현장에서 사용된 모든 장비들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통신내역 등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지 않는 한 의혹은 더 이상 사라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4.15총선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일반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검증권은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라고 했다.

또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한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현장 수개표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트루스포럼은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험”이라며 “선관위를 포함한 관계 당국과 정치권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에 합당한 대응을 모색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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