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며 "부디 14년간 지연돼온 테러관련 입법들이 이번에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대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는 (해외) 순방기간에 파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한 상황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최된 서울 광화문 집회에 대해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