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군 40여 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각 군 본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방부가 육·해·공군을 합해 장군 40여명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 각 군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감축 규모는 육군이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장군 정원은 440여명으로, 이 가운데 육군이 310여명, 해군 50명, 공군 60명, 해병대 15명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국방부의 장군 감축 방안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립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한 장군 감축 규모(60여명)에도 못 미치는 것라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장군을 40여명 줄이는 계획이 완료된다고 해도 우리 군의 병력 1만명당 장군 규모는 미국보다 많다. 2030년까지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병력 1만명 당 장성수는 7.6명으로, 미군의 1만명 당 5명 수준보다 많은 셈이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장군 정원의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되면서 장군 감축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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