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떠안은 부실 여신이 5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중 법정관리로 간 업체는 최근 5년간 333곳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두 국책은행의 여신은 5조4천693억원 규모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흐름 등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절차다.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은 통상 3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다.
산업은행 지원 기업 중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25곳에, 대출액은 4조1천356억원이었다.
산업은행은 이중 171개 기업에 대한 채권 1조5천764억원어치를 헐값에 부실채권(NPL) 시장에 넘겼다.
수출입은행 거래 기업 중에서도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로 간 기업이 108곳,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은 1조3천337억원이나 된다.
수출입은행은 이중 311억원을 출자전환했고 358억원은 상각처리했다.
박원석 의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동반부실화하고 있다"면서 두 국책은행은 정부에 기대지 말고 여신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