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미 의회 일각의 압박속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4년 테러보고서'에서 쿠바·이란·시리아·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했다.

국무부 보고서 기준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 10월 북·미 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명단에서 빠진 이래 7년째다.

보고서는 "북한은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며 "미국은 2008년 10월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도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해 5월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작년 말 현재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 5월 무기수출통제법 40항에 따라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회원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7월 아시아태평양 그룹(APG)의 옵서버로 인정받기는 했으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소니 해킹 사건 이후 의회 일각에서 재지정을 요구했으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아직 해킹사건 자체를 테러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사이렌트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지도자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더 인터뷰(The Interview)'를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이 영화의 제작사인 소니영화사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으로 영화 개봉 계획을 취소해 반발이 확산됐으며 이후 일부 독립 영화관들이 '더 인터뷰'를 개봉했고 소니 영화사 측도 인터넷을 통해 이 영화를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2014.12.26   ©뉴시스

또 보고서에는 지난 한해동안 전 세계에서 테러로 숨진 사람이 모두 3만2천727명으로 한해 전보다 81% 증가했고, 테러 행위 건수는 1만3천463건으로 2013년에 비해 34% 늘어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테러로는 작년 6월 이라크 모술에서 무장세력이 교도소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약 670명이 사망한 사건과, 같은해 12월 파키스탄 탈레반 반군이 페샤와르의 한 학교를 공격해 최소 150명을 숨지게 한 일 등이 꼽혔다.

테러 행위의 표적으로는 일반인이나 일반인의 재산이 5천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2천679건), 정부(1천545건), 기업(1천127건), 군시설(805건), 종교시설(4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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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