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금융당국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물론 대출 금리에도 즉시 반영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게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시장상황 변화를 대출 금리에 적시에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가 경제활성화로 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도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등을 적기에 인하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를 이용한다.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예상손실), 자본비용(예상외손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는 기준금리 인하 등의 시장상황 변화를 가산금리에 적시에 반영토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및 일반 소비자 대상 가계대출 등의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의 (대출 가산금리) 조정 방향을 보고 추후 감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방향에 대해 금감원과 뜻을 같이 했다. 임 위원장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여기에 맞춰서 은행금리가 떨어지고, 각종 여·수신금리가 조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기능"이라며 "금융회사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은의 취지에 맞춰 같이 움직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금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서민과 중소기업 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당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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