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청와대에서 가진 1월 월례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이른바 '규제개혁 시즌2'로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해 벽두부터 규제개혁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 수석은 올해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기존 규제를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전면 시행과 핵심·덩어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이 언급한 규제개혁 과제는 수도권·노동규제 개선,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 핵심·덩어리 규제개혁 추진 등이다.
특히 안 수석은 역대 정부가 임기 1~2년차에 규제 개혁을 추진하다가 3년차부터 약화된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정부는 규제 개혁이 용두사미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왔고,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로 규제개혁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어 안 수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는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지만 14개 법안이 남아있고 그 외에도 많은 법안이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4개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안 수석은 담뱃값과 관련 "물가연동제는 많은 국가들이 담뱃값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적용해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자동흡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만든 제도"라며 담뱃값 인상에도 불과하고 지난해 함께 처리되지 못한 물가연동제 및 경고그림 도입 등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 수석은 새누리당이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가석방 단행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제가 아는 한 건의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