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극복 해법으로 지난 9일 EU 정상회담에서 영국을 제외한 모든 EU 국가들이 합의한 '신(新) 재정협약 체제'가 각국에서 의회나 국민 투표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재정통합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EU 정상들은 지난 9일 회담에서 유로존 17개국 중심으로 원하는 비(非)유로존 국가도 가세하는 신 재정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조약 개정시 각국 의회 비준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한 반면 새 협약은 부속의정서만 개정하고 일부 내용만 추가하는 것이어서 각국 정부의 동의만 필요하다는 것이 EU의 해석이었다. 오히려 '정치적 장애'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체제에선 재정주권을 상당 부분 EU에 넘겨야 되고 EU집행위 등의 결정에 경제정책이 크게 제약받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상당수 회원국에서 의회 찬반투표나 국민투표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논쟁이 일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덴마크 등에서 이 같은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핀란드, 체코, 라트비아 등의 여건도 밝지 않다.
역시 유로존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마르크 뤼테 총리가 "국민투표가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야당들은 필요하다는 쪽에 기울어 있어 의회 내 소수인 정부가 이를 고수하기 쉽지 않다.
오스트리아 관리들도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임을 시사한 바 있고, 핀란드도 총리는 국민투표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의회의 법사위원회는 의회의 동의 없이 국고를 지출토록 강요당하게 되므로 협약의 의회 비준이나 국민투표가 없을 경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비 유로존 국가 중 덴마크의 경우 사회민주당 소속인 헬레 토르닝-슈미트 총리는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연정 내의 다른 두 정당은 국민투표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루마니아나 라트비아는 협약 가입을 원하지만 의회가 국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이 높다.
또 체코의 경우엔 국민투표가 필요 없고 의회가 이를 요구할 움직임도 없지만, EU와 유로에 가장 회의적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걸림돌이 될 듯하다. 대통령에겐 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없지만, 서명 시한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그가 서명을 마냥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