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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나라에 넘기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사정이 있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군의 필수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 앞으로 지불할 무기구입 비용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하는 미군이 잔류하게 되면 발생할 법정·행정·재정적 문제가 뭔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주민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할때 군은 재연기가 없다고 천명했다"며 "15배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 준비하지 못하다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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