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부분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5·24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측과 교류의 끈은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공식 사과가 5·24조치 해제를 포함, 교류확대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일환으로 다음달 중 석탄 시범운송사업이 추진된다. 러시아산 석탄이 러시아 하산을 떠나 북한 나진항을 거쳐 우리측 포항으로 운송된다.
정부는 또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여건이 조성되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추진을 위한 첫단계로 남북철도 연결을 마무리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 담보를 전제로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두에 두고서 관광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 32곳에 3차례(2009년 10월~2011년 12월) 특별대출을 통해 115억원을 대출한 상태다.
이외에도 정부는 5·24조치 장기화로 인한 피해기업들을 위해 제3차 특별대출도 실시 중이다. 대출기간은 지난 4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다. 대출 예상 규모는 모두 200억원이다. 14일 기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내륙투자·교역 등 제 분야의 기업 39곳에 약 152억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복합농촌단지 사업, 모자패키지 사업 등도 추진
정부는 북한과 협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온실·농축산 자재(종자·농기구 등)를 지원하고 복합농촌단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림·환경 분야에서도 시범조림·산림병충해 방제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민간단체 대상 남북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도 실시한다. 농업·축산 분야에 각 10억원(총 20억원) 규모로 민간단체 기금지원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1차 심사 결과 7개 단체 10개 사업(온실 7건, 낙농 3건)이 선정됐고 북한과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모자패키지 사업 역시 유엔기구와 협력을 통해 그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영유아·산모 사망률 감소를 위한 진료소 지원(영유아 등 질병 치료·예방·통제) 사업(10억), 온실(10억), 낙농(10억)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 품목도 필수의약품·영양식에서 산모용 엑스레이 등 의료기자재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5·24조치 해제 여부가 남북교류협력 확대의 분수령에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인해 취해진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5·24조치의 주요내용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개성공단·금강산 지구 제외, 제3국 접촉 제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이다.
또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제공한 총 9억5000만달러 규모의 차관에 대한 상환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러나 5·24조치 하에서도 ▲남북간의 신뢰 형성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민족 동질성 회복 ▲국익차원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필요한 남북 교류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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