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학계가 정치성을 떠나 자율적 연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2004년 미국 과학계는 정치가 과학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치지 말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는 정치가 과학을 줄세우려고 한다. (대표적 예가) 4대강의 로봇물고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과학계가) 로봇물고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면 국고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로봇물고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달 탐사 계획을 이야기 하니까 2025년까지인 것을 2020년으로 앞당겼다.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에 대해 과학계가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들이 논문이나 특허 등 실적에만 안주하고 기술사업화에 소홀한 것은 평가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예산 및 인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과학계에 '관피아' 인사가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부처를 퇴직한 공무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재취업 한 사례는 24건에 달한다"며 "관피아 척결을 위해 관피아 영입과 정부출연금 및 연구 수주실적 증가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