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가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16일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가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샬롬나비는 제66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할 것 △모든 정치 사회활동이 헌법적 질서 아래 전개되어야 할 것 △한국교회는 법을 존중하고 한국사회의 질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샬롬나비는 "모든 정치 사회활동은 헌법적 질서 아래서 전개되어야 한다. 어떤 것도 헌법보다 상위의 권위를 지닐 수는 없다"며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이념, 이해관계의 충돌로 여러 갈등들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전교조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전교조는 사법부의 법외노조 판결을 수용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전교조가)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진보이념에 근거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치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며 "오늘날 법을 무시하는 교원들의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심히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또한 정부 관료 및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며 "1995년부터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각 나라의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얼마나 부패한지에 대한 인식을 수치로 만들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2013년에는 OECD 국가 34위 중 27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에 머물렀다"며 "세계 177개 국가 중에서는 2012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46위, 점수는 2012년 56점에서 55점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기업과 정(政), 관계(官界) 간의 유착관계가 만들어 낸 올해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 덧붙여져서 부패인식지수는 더 낮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의 정(情)이나 연(緣)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헌법과 각종 법률에 우선하여, 촌지 문화와 전관예우, 불법적 혹은 부당한 인사 청탁 등의 습관이 여전히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고 분석하며 "비록 우리가 여전히 정(情)과 관계(關係)의 문화를 버릴 수는 없어도 민주 시민 의식을 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라 그리고 헌법 정신의 공공성을 인지하여, 충분히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바, 인명을 경시하고, 불법, 탈법, 위법적 행동을 일삼은 정, 관계와 기업인 사이의 유착관계는 철저하게 밝혀 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통과한 법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날 국회는 싸움판을 넘어 난장판이다"고 지적하며 "국회는 국민의 민생과 국가 안녕을 도모하여 헌법정신을 구체화시킬 세부적인 입법 활동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회기에 공직사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샬롬나비는 "젊은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헌법을 배워야 하며 헌법정신이 계승되어야 한다"며 헌법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