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원평 교수
    “동성·젠더 가정 수용의 법적 근거 될 수도”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게시했다. 길 교수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가족’의 범위 확대를 지적했다. 길 교수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지만,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이는 극단적인 여성 운동계의 목소리를 담은..
  • 발제하는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 “대한민국 법치 이렇게 파괴돼선 안돼”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헌법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이 출범했다”며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파괴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11일 조선일보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일시적으로 의회 다수파가 된 세력이 만드는 법은 반드시 헌법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
  • 김동길교수
    "대통령 비난 영상은 올리기도 전에 노란딱지"
    그는 "헌법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물으며 "헌법 1조 1-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으로부터의 권력'을 강조했다...
  •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세미나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교회 정관 설정 필요"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 세미나가 삼성동 법무법인 로고스 14층에서 30일 오후 4시부터 열렸다.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백현기 변호사가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그는 “과거 교회는 은혜만 있으면 되지, 법은 필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정관을 무시했다”면서 “그러나 교회는 엄연한 법률행위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라며 “정관이 없다면 일반 민법에 준용하기에, 분..
  • 김병구 장로(바른구원관선교회)
    [김병구 시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재인 대통령은 독일 방문 이틀째인 지난 7월6일(현지시간)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연단에 올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신(新)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