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지난 19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전교조)이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교조가 지난 23일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기각은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면 항소이유서와 함께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에 구속영장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정에 계속 불출석해온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에게 우리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공판에도 불출석한 스즈키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이듬해 6월30일까지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검찰에 스즈키에 대한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여름휴가 비용, 1인 20만7000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74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1인당 20만7000원을 여행비로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54.7%가 여름휴가를 이미 다녀왔거나 다녀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7%)에 비해 8.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름휴가 계획이 줄어든 것은 최근 휴가문화가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존에는 7, 8월에 여름휴가가 집중됐다면 6월이나 9, 11월 등으로 휴가가 분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가수 현진영에 파산 선고
억원대의 채무를 갚지 못해 지난 5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원조 아이돌 가수' 현진영(43·본명 허현석)씨에게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현씨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현씨 사건에 대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은 향후 현씨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조사된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주관한다. 현씨는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대부업체와 개인 채권자 등에게 총 4억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
인공성대 삽입술 등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1일부터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와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암 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난치성 통증 및 강직을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로 전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한다.
檢, '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범민련 남측본부 감사 이모(8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2월부터 3년 동안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모(76)씨 등과 함께 공동의장단 회의 등을 개최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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