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관심사는 부동산 금융규제인 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규제 완화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DTI 완화와 관련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면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현 부동산 규제는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격"이라며 완화 의지를 시사해왔다.
서 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주택업계의 DTI·LTV 완화 요구에 대해 완화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이는 DTI·LTV가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이지 주택정책의 수단이 아니라는게 서 장관의 설명이었다.
주택·건설업계도 이날 기념식에서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념식의 인사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각종 금융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속히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날 서 장관의 검토 의사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달라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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