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월 세금 징수 실적이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예산 216조5000억원 중 2월까지 모두 31조10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올해 걷어야할 세금 가운데 이미 징수한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비'가 2월까지 14.4%로 지난해(14.3%)와 비슷하다.
2012년 이전까지 1~2월 세수진도비는 ▲2010년 17.4% ▲2011년 16.3% ▲2012년 18.3% 등이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예산 46조원)의 세수진도비가 4.5%로 가장 부진했다. 부가가치세는 16.2%, 소득세는 18.9%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2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당시 '올해는 세수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고 국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지만 올해 역시 세금 징수 실적이 미진해 세수 목표 달성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