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이 기금을 통해 25만 명의 취약계층을 구제한 것으로 집계 됐다. 서민금융기구로서 서민들의 빚부담을 줄여주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이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다.
작년 3월 서민들의 장기 연체 채무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4천여 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이 참여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이 기금의 정의는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이를 고용과 창업으로 연결해 서민층의 자활을 돕는 다는 것이다.
행복기금은 이번 정부가 내세운 복지 공약 중 가장 호평을 받는다. 복지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은 논란을 불러온 것과 달리, 행복기금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빚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한 셈이다. 지난 14일까지 총 29만3천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이중 24만8천명이 혜택을 봤다. 전환대출(바꿔드림론)로 고금리 덫을 탈출한 서민도 4만7천명에 달했다.
채무 부담에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30대~50대가 대거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점도 긍정적인 효과다. 작년 10월 말까지의 채무 조정 대상자(13만5천여명)를 보면 40대가 33.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8.8%, 30대가 21.0%였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행복기금 수혜자(15만9천여명) 가운데에는 연 소득 2천만원 미만이 83.2%이었고, 1천만원 미만은 56.1%에 달했다. 소액 채무로 고통받은 저소득 서민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양극화해결에 기여하고,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었다.
한편 정부는 행복기금을 통해 장학금 대출 연체 채무 조정 및 부실채권 매입으로 지원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장학재단에서 대학 등록금을 빌려썼다가 갚지 못하는 5만여명과 금융권에 산재해 있는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94만여명을 지원한다.
이같은 행복기금의 역할에 대해 긍정론이 있지만 부정론도 있다. 이 기금이 서민금융에서는 마지막 보루이다 보니 이 기금을 통해 발생하는 연체자에 해답이 없다. 여기에 개인 채무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단는 비판도 있다. 이번 기금의 개인 채무조정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현재로선 개별 신청에 의한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 한시적·일시적 지원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서민들의 채무 조정 지원을 해나갈 것인지에 논의도 필요하다.
